법률사무소 나인
개인회생제도
About individual debt restructuring
개인회생의 정의와 목적
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
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
보호하면서, 채무자에게는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, 채권자에게는 일정 부분의
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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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01. 채무 규모 :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,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02. 소득의 안정성 :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 이는 정규직 근로자, 계약직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 활동을 포함합니다.
03. 변제 능력 :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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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
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진행됩니다.
01. 신청 및 접수 :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02. 개시 결정 :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.
03. 채권자 목록 제출 :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법원에 정확히 신고합니다.
04. 변제계획안 제출 :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.
05. 변제계획안 인가 :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인가를 결정합니다.
06. 변제 이행 :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합니다.
07. 면책 결정 :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,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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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의 효과
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01. 채무 조정 :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가 조정되어 원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.
02. 이자 면제 :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의 이자 발생이 중단됩니다.
03. 압류 및 추심 중지 : 채권자의 개별적인 압류,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.
04. 면책 효과 : 변제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.
05. 신용 회복 :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 이후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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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 해결을 위한 절차이지만,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01. 재산 처분 :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반면,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.
02. 변제 기간 :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(통상 3년) 동안 변제를 진행하지만, 파산은 즉시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03. 사회적 제약 :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은 사회적,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
법률사무소나인은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이 최적의 해결책인지
판단하고,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